서울 재난기본소득 건보료 확인 방법

정부는 지난 3월 30일 비상경제 긴급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국민경제를 구제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의 긴급 재난 생활비 지원금과 별도로 시행되는 것으로 서울시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긴급 생활비는 가구 당 인원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 기본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조건 및 건보료 확인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선정기준

1. 지원금 규모는 아래와 같이 가구 인원,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2. 이 긴급재난소득 혜택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건보료)가 활용됩니다. 즉,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가구원이 지난해 납부한 건강보험료 (2020년 3월 납부액)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위 표를 참고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A씨는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고 피부양자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이 경우 위 표에서 3인 직장 납부 금액인 195,200원이 기준이 됩니다. A씨의 직장 건보료 납부액 195,200원 보다 많으면 재난긴급소득을 받을 수 없고 건보료가 195,200원 보다 적을 경우 정부로부터 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배우자 역시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두 사람의 건보료 합을 비교해야합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B씨는 남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중이고 지역가입자로 30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로는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 표에서 "4인 지역" 의 254,909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가구는 254,909원 보다 많은 30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정부 지원금 대상 가구가 아니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이유

정부는 건강보험료에 국민의 소득에 대한 최신 자료가 반영되어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보료 정보를 이용하면 별도 조사 없이 빠른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액자산가는 제외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흔적이 보입니다.

자, 그럼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봐야겠죠?!

본인이 납부한 건보료 확인 방법입니다.

1. 직장가입자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검색결과를 얻을 텐데요, 여기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민원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거예요. 여기에서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 민원 ->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순서로 하시면 쉽게 건보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민원 ->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현재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 과정에 있으므로 시일이 좀 걸릴 듯 합니다만 정부에서는 5월 전에는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정부는 물론 각지자체에서 국민살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속속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 긴급재난소득 및 건보료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이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주세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