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일본은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목적으로
한국, 중국을 거쳐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을 2주간 격리하고,
격리 이후에 일본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한 이미 발급된 단수, 복수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일본간 90일 무비자 입국효력도 중단됐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외국인에 대해
사실상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
한국발 입국자를 거부할 경우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므로
일본의 아베 총리도 눈치를 좀 본 모양이지만
일본에서 만연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성토를
잠재우기 위해 보여주기식 쇼라도 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실직적으로 아베총리의 이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
일본내에서 코로나19 검사량을 더 늘려
환자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즉각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
2.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었던 제도 중단
3. 일본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별입국절차 적용
4.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자제 (여행경보 2단계) 로 상향 조정
이와같은 한국의 조치가 발생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 일본의 코로나 상황과 방역 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
2.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함
3. 지금까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활동을 한 일본이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펼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4. 소극적인 일본의 방역 태도가 세계적으로 여러차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이 단기적 조치를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언급하진 않았으나 일본의 입장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행 항공기 이착륙 공항 제한 예정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일본 전 지역 여행경보 2단계로 상향
정부 "일본 조치,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번 조처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지금 코로나 핫스팟이 되는게 아니냐는 전세계의 우려를 받고 있다. 이는 일본이 방역에 적절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대구 신천지라는 집단감염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빠르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중 하나다.
그러나 일본은 지속해서 상황을 은폐하고 있기에 감염자가 정확히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국경이 계속 열려있다고 생각하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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